2019년 민법 제25문

## 해설

정답: ⑤번 - 현상광고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닌 요물계약입니다.

오답 분석:

① 쌍무계약 - 도급계약 (O): 도급인은 보수지급의무, 수급인은 일의 완성의무를 상호 부담하는 쌍무계약입니다.

② 편무계약 - 무상임치계약 (O): 무상임치에서는 임치인만 물건보관의무를 부담하고 위탁자는 의무가 없는 편무계약입니다.

③ 유상계약 - 임대차계약 (O): 임대인은 목적물 사용수익 제공, 임차인은 차임지급으로 상호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계약입니다.

④ 무상계약 - 사용대차계약 (O):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무상계약입니다.

⑤ 낙성계약 - 현상광고계약 (X): 현상광고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아니라,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성이라는 급부의 이행이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핵심 포인트: 현상광고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시작되지만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실제 행위의 완성이 필요한 특수한 계약유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