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법 제24문

문제

2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4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5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번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도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57조(근저당권)에서 정한 채권최고액은 원본, 이자, 손해배상액, 채권실행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 ①(O): 물상보증인(제3자)도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가능
- ②(O):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 (판례)
- ③(X): 채권최고액에는 원본, 이자, 손해배상액 등이 모두 포함됨
- ④(O): 기본계약 해지 시 피담보채권 확정 (민법 제357조의3)
- ⑤(O): 경매신청 시 피담보채권 확정

핵심 포인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단순히 원본만이 아닌 포괄적 개념입니다. 실제 변제 시에는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함께 고려되므로, 채권최고액 설정 시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암기 팁: "최고액 = 원본 + 이자 + 손해배상 + 비용" 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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