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법 제23문

##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문제에서 선택지 ㄱ, ㄴ, ㄷ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 청구권에 관한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해설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91조, 대법원 판례

토지저당권자가 토지와 지상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도 미침
2. 건물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등)을 가진 경우 - 토지저당권 설정 후 용익물권이 설정되어 토지저당권에 후순위인 경우

핵심 포인트:
- 토지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토지에만 효력이 미치나, 일정한 경우 건물까지 일괄경매 가능
- 건물소유자가 토지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는 단순 무권원 점유의 경우에는 일괄경매 불가
- 토지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존재하던 지상권 등 용익물권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경매 제한

암기 팁: "토지저당권 + 건물 일괄경매 = 소유자 동일 또는 후순위 용익물권"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