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법 제22문

문제

2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2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틀린 설명)

결론: 유치권 포기 특약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20조~제324조(유치권 규정)

정답 해설: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간의 유치권 포기 특약은 제3자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유치권 포기 특약이 있는 경우 선의의 제3자라도 이를 주장하여 유치권 행사를 배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맞음): 유치권은 직접점유·간접점유 모두 인정
- ③(맞음): 유치권자는 경매권 보유(민법 제322조)
- ④(맞음): 상당담보 제공시 유치권 소멸청구 가능(민법 제323조)
- ⑤(맞음): 권리금반환채권은 임차건물과 견련관계 없어 유치권 불성립

핵심 포인트:
유치권 포기 특약의 효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며, 이는 거래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암기 팁:
"유치권 포기 = 누구나 주장 가능"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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