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차 시험
민법
2019년 민법 제21문
문제
21. 담보물권이 가진는 특성(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ㄹ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ㄱ, ㄴ, ㄷ)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통유성 중 부종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만 수반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 특성별 분석:
- ㄱ. 부종성: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므로 인정됨
- ㄴ. 불가분성: 채권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 전부를 유치할 수 있으므로 인정됨
- ㄷ. 물상대위성: 민법 제322조에 의해 명문으로 인정됨
- ㄹ. 수반성: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는 점유담보물권으로, 채권양도 시 당연히 이전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핵심 포인트:
유치권만이 담보물권 중 수반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성질을 가집니다. 이는 유치권이 점유를 기초로 한 담보물권이기 때문입니다.
암기 팁:
"유치권은 점유 잃으면 끝" - 점유담보물권인 유치권은 수반성(채권과 함께 이전)이 없다고 기억하세요.
정답: ④번 (ㄱ, ㄴ, ㄷ)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통유성 중 부종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만 수반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 특성별 분석:
- ㄱ. 부종성: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므로 인정됨
- ㄴ. 불가분성: 채권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 전부를 유치할 수 있으므로 인정됨
- ㄷ. 물상대위성: 민법 제322조에 의해 명문으로 인정됨
- ㄹ. 수반성: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는 점유담보물권으로, 채권양도 시 당연히 이전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핵심 포인트:
유치권만이 담보물권 중 수반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성질을 가집니다. 이는 유치권이 점유를 기초로 한 담보물권이기 때문입니다.
암기 팁:
"유치권은 점유 잃으면 끝" - 점유담보물권인 유치권은 수반성(채권과 함께 이전)이 없다고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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