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법 제20문

문제

20. 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1억원으로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권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2乙이 甲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乙의 甲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도 있다.

3甲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4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乙은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다. 甲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5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乙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존속기간 시작 전에도 유효하게 마쳐질 수 있으며, 무효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맞음): 민법 제312조에 따라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5년으로 정해도 10년으로 단축됩니다.

②번 (맞음): 전세금은 현실적 수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채권으로 상계하여 갈음할 수 있습니다(판례).

③번 (맞음): 건물소유를 위한 지상권이 있는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도 미칩니다(민법 제303조).

④번 (맞음): 법정갱신된 전세권은 당사자간에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갱신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⑤번 (틀림): 전세권설정등기는 존속기간 개시 전에도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장래의 권리관계를 미리 공시하는 것으로 무효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전세권 등기의 시기와 효력, 전세권의 존속기간 제한, 법정갱신의 효과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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