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법 제19문

문제

1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2공유자는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4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 해야 한다.

5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틀린 설명입니다.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함께 이전됩니다(민법 제291조).

법적 근거: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양도 등)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오답 분석:
- ② 맞음: 지역권의 불가분성 원칙에 따라 공유자 1인의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침
- ③ 맞음: 지역권 취득시효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해 발생해야 효력 있음
- ④ 맞음: 통행지역권 주장 시 요역지의 존재와 편익 관계를 증명해야 함
- ⑤ 맞음: 지역권 시효취득 시 승역지 소유자에 대한 손해보상 의무 있음

핵심 포인트: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는 권리로서 요역지와 분리될 수 없으며, 요역지 양도 시 당연히 함께 이전됩니다. 이는 지역권의 부종성(附從性)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암기 팁: "지역권은 요역지의 그림자" - 요역지가 움직이면 지역권도 함께 따라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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