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법 제14문

문제

1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3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4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축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직접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03조(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오답 분석:
- ①번: 선의의 점유자라도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제한됩니다.
- ②번: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시 매수인은 악의의 점유자로 보아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번: 악의의 점유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현존이익에 관계없이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 ④번: 유익비의 경우 회복자가 선택권을 가지며, 점유자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점유자의 선의·악의 구분과 과실취득권, 비용상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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