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법 제12문

문제

12.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4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丙은 직접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5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다면 甲→乙→丙 순차등기가 원칙이므로, 丙이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甲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 ①(O):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으면 丙은 甲에게 직접 등기청구 가능
- ②(O):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유지됨
- ③(O):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등기와 별개로 행사 가능
- ④(O): 토지거래허가는 실제 거래당사자 간에만 가능하므로 丙은 甲에게 직접 협력 요구 불가
- ⑤(X):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으면 순차등기가 원칙이므로, 丙이 甲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하려면 甲의 동의 필요

핵심 포인트: 중간생략등기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합의가 없으면 순차등기 원칙에 따라 제3자(甲)의 동의 없이는 직접 등기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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