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법 제11문

문제

11.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2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3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5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판결확정시가 아니라 판결선고시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87조(이행의 판결)에 따라 물권변동을 명하는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등기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어 물권변동이 발생합니다.

오답 분석:
- ① (O)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므로 등기 불요
- ③ (O)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시 당연히 발생하는 포괄승계로 등기 불요
- ④ (O)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매각대금 완납시점에 발생
- ⑤ (O) 건물 신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은 건물 완성시 당연히 발생하여 등기 불요

핵심 포인트: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상속, 판결, 경매, 신축 등)은 대부분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발생하지만, 그 변동시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이행판결의 경우 '선고시'라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암기 팁: "이행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즉시 효력 발생"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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