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법 제9문

정답 ③번 -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법정추인은 민법 제145조에 규정된 제도로,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이의보류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45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추인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자가 그 행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이행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법정추인 성립)
취소권자가 직접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해당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법정추인이 성립합니다.

②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법정추인 성립)
담보제공은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행위로서, 해당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므로 법정추인이 성립합니다.

③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법정추인 불성립) - 정답
이는 상대방의 일방적 행위일 뿐 취소권자의 행위가 아닙니다.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해당 법률행위를 승인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상대방이 이행청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취소권자의 추인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법정추인 성립)
권리양도는 해당 권리가 유효하게 취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므로, 원인이 된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되어 법정추인이 성립합니다.

⑤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추인 성립)
경개계약(更改契約)은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 기존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므로 법정추인이 성립합니다.

## 핵심 포인트

법정추인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취소권자 본인의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행위나 단순한 요구만으로는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 암기 팁

"법정추인 = 취소권자의 능동적 행위"로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아무리 이행을 요구해도 취소권자가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추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