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법 제8문

## 정답: ⑤번 (ㄱ, ㄴ, ㄷ 모두 틀림)

결론: 제시된 ㄱ, ㄴ, ㄷ 모든 선택지가 임의대리에 관한 잘못된 설명이므로 정답은 ⑤번입니다.

## 각 선택지별 오답 분석

### ㄱ. 대리권 수여행위의 성질 관련 오류
임의대리에서 대리권 수여행위는 단독행위입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리인의 승낙이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114조에서 규정하는 대리권의 발생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권 수여행위를 계약행위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 ㄴ. 대리권 범위 관련 오류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할 때 그 범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게 되며, 이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집니다. 대리인의 의사나 제3자의 의사가 대리권 범위 결정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5조는 대리권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ㄷ. 대리행위의 효과 귀속 관련 오류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이는 대리제도의 핵심 원리로서, 민법 제114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면, 그 법률효과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직접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리행위의 효과가 대리인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임의대리의 3대 핵심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 대리권 수여: 본인의 단독행위로 성립
2. 대리권 범위: 본인의 의사로 결정
3. 효과 귀속: 본인에게 직접 귀속

이 문제는 임의대리의 기본 개념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각각의 잘못된 설명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암기 팁

"본인 중심 원리"로 기억하세요. 임의대리에서는 모든 것이 본인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고, 본인이 범위를 정하며, 본인이 효과를 받습니다. 이 원칙만 확실히 기억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