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법 제7문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본인에 대한 최고권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 민법 제130조(무권대리)에 따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이 추인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甲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② 올바른 설명 - 추인은 명시적 추인과 묵시적 추인이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전제로 한 행위를 하거나, 그 이행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면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됩니다.

③ 틀린 설명(정답) - 민법 제131조는 상대방의 최고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고권 행사를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본인에 대한 최고권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최고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악의이면서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④ 올바른 설명 - 민법 제132조에 따르면 추인은 제한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것은 새로운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 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에 의하면 추인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는 무권대리행위가 처음부터 유효한 대리행위였던 것으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 핵심 포인트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권은 상대방 보호를 위한 제도로, 단순히 무권대리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악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최고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최고권은 악의·중과실에만 제한, 단순 악의로는 제한 안 됨"으로 기억하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