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법 제5문

## 정답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① 틀린 선택지 (정답)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대리권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민법 제127조는 대리권 소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은 직접적인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한정후견인은 일정한 능력제한은 있지만 완전히 행위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권의 소멸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② 맞는 선택지
민법 제124조(자기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약을 할 수 ���으나,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甲의 허락이 있다면 乙이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맞는 선택지
민법 제127조 제1호에 따라 본인은 언제든지 대리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로서 본인이 일방적으로 철회 가능하며, 이는 대리제도의 기본원리입니다. 다만 불가취소의 특약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④ 맞는 선택지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특별한 방식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본인의 행동이나 상황을 통해 대리권 수여의 의사가 추인될 수 있습니다.

### ⑤ 맞는 선택지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해 결정되는데, X토지 매도를 위한 대리권에는 통상 매매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행행위(잔금 수령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거래의 완결성과 효율성을 위한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대리권 소멸사유: 민법 제127조의 법정 소멸사유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한정후견과 대리권: 한정후견개시가 대리권에 미치는 영향을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자기계약 금지의 예외: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이 가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대리권 소멸사유는 "본사무능"(본인 사망, 사무 완료, 무능력자 된 때)으로 기억하되, 한정후견은 완전한 무능력이 아님을 구별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