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법 제35문

## 정답: ①번

①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며, 토지 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646조는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어, 토지 임차인은 제외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646조(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오답 분석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정답: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라도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부속시킨 것이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③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 정답: 판례는 적법한 전차인도 건물에 부속물을 설치한 경우 원임대인에 대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④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정답: 민법 제652조에 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정답: 판례는 임차인의 특수한 용도나 취미를 위해 설치된 부속물로서 객관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은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봅니다.

### 핵심 포인트
1. 적용 범위: 건물 임차에만 적용, 토지 임차 제외
2. 요건: ①건물 임차 ②임차인이 부속 ③임대인의 동의(동의 없으면 제외)
3. 제외 대상: 임차인의 특수목적만을 위한 부속물
4. 강행규정성: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 암기 팁
"건물만 부속물매수청구권 인정, 토지는 제외"로 기억하면 됩니다. 토지의 경우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 다른 제도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