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법 제34문

## 정답: ④번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 종료 시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민법 제283조에 규정된 권리로, 토지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상건물과 그 밖의 공작물을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입니다. 임대인의 승낙이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
판례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여부는 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이 아닙니다.

③ 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관계가 있는 토지 위의 지상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소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 관계가 없으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건물 전체가 아닌 해당 임대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
민법 제283조 단서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료 미지급 등의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⑤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모두 가지며, 이 중 어느 것을 먼저 행사할지는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출제 포인트

지상물매수청구권에서 가장 중요한 제한사유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 시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는 법리에 기반합니다. 또한 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라는 점과 무허가 건물도 대상이 된다는 판례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