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법 제32문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환매권자가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등기 없이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③번 (정답 - 틀린 설명)
환매권은 형성권이지만, 환매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환매권자가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제3자(가압류채권자 포함)에 대하여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의 대항력 원칙(민법 제186조)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①번 (맞는 설명)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되어 있어도, 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우, 환매특약등기의 존재만으로는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거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판례의 입장입니다.

②번 (맞는 설명)
민법 제592조에 따르면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이를 연장하지 못합니다. 이는 환매특약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제한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④번 (맞는 설명)
민법 제593조에 의하면 환매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매매계약 성립일로부터 5년입니다. 또한 환매기간을 정하더라도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⑤번 (맞는 설명)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의 특약이므로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매매계약 성립 후 별도로 환매특약을 체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환매특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의 대항력입니다. 환매권이 형성권이라 하여 의사표시만으로 모든 효력이 발생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환매는 5년, 연장불가, 동시체결, 등기필수" - 환매특약의 핵심 4요소를 기억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