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법 제31문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우리 민법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O)
-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귀책사유 없이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의 반대급부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 민법 제537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부담의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②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O)
-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 편무계약(증여계약 등)에서는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위험부담의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O)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른 내용입니다.
- 쌍무계약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급부를 청구하려면 자신도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④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X)
-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 민법 제537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매도인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자신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O)
-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신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위험부담의 3요건: ①쌍무계약 ②일방 채무의 후발적 이행불능 ③당사자 쌍방에게 귀책사유 없음
2.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이행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
3. 계약금의 처리: 위험부담 상황에서 이미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 암기 팁

"채무자위험부담 = 못 준 사람이 손해" -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무자가 반대급부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