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법 제28문

정답 ③번 -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합의해제·해지의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합의해제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는 합의해제 시점부터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합의해제 시점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해제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으로, 법정해제의 경우에는 민법 제548조 제3항에 따라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합의해제 시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은 필수가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원상회복 없이 해제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으며, 이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②번 (정답):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법정해제와 구별되는 핵심적 차이점입니다.

④번 (정답): 민법 제528조(승낙의 방법)에 따라 청약에 대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면 이는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되어 원래 청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는 계약법의 일반원칙입니다.

⑤번 (정답): 민법 제549조는 법정해제의 제3자 보호 규정이지만,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제 전에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보호받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이자 기산점의 차이: 법정해제는 '받은 날부터', 합의해제는 '해제 시점부터'
2. 손해배상청구권: 합의해제 시에는 원칙적으로 포기된 것으로 추정
3. 제3자 보호: 법정해제와 합의해제 모두 동일하게 적용

## 암기 팁

"합의해제는 합의 시점이 기준, 법정해제는 받은 시점이 기준"으로 기억하면 이자 기산점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