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법 제22문

## 정답: ③번

유치권은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모두에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점유의 형태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민법 제32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②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존재 ③채권의 변제기 도래 ④점유와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필요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영향 있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甲이 X의 소유자라면 자기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는 유치권 성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② 변제기 도래 여부 (영향 있음)
민법 제320조에서 유치권은 "변제기에 있는 채권"에 대해서만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필수적 성립요건입니다.

③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영향 없음) - 정답
판례는 유치권이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의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이라는 조건을 명시했으므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④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인지 여부 (영향 있음)
민법 제320조 단서에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에 대해서는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⑤ 유치권 배제 약정 여부 (영향 있음)
당사자 간에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는 유치권 성립을 저해하는 사유가 됩니다. 유치권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간접점유에 대한 유치권 성립 가능성과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의 예외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유치권 성립요건을 "타변견점"(타인의 물건, 변제기 도래, 견련관계, 점유)으로 기억하되, 점유는 직접·간접 모두 가능하지만 채무자 매개 간접점유와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는 제외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