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법 제21문

## 정답 해설

① 번이 정답입니다. 전세권의 법정갱신 시 존속기간은 2년이며, 1년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① 전세권의 법정갱신 존속기간 (틀린 설명)
민법 제312조에 따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고 전세권설정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갱신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민법 제312조 제2항). 따라서 1년이라는 설명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② 경매신청 범위의 제한 (맞는 설명)
전세권은 목적물의 일부에 설정되었으므로, 전세금 반환을 위한 경매신청도 전세권이 설정된 해당 부분에 한정됩니다.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은 불가능합니다.

③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맞는 설명)
존속기간 만료 후 발생하는 전세금반환채권은 일반 금전채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9조).

④ 소유권 양도 후 전세금반환청구 (맞는 설명)
전세권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양도되면, 전세권자는 신소유자에게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구소유자에 대해서만 채권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존속기간 만료 시점에서 구소유자는 더 이상 전세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전세금반환의무도 소멸합니다.

⑤ 통상필요비 상환청구 불가 (맞는 설명)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현상유지를 위한 통상필요비는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유익비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필요비는 예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전세권의 법정갱신에서 존속기간 2년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임대차의 묵시갱신(1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전세권 법정갱신: 2년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임대차보다 장기)
- 임대차 묵시갱신: 1년 (채권관계이므로 상대적으로 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