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법 제2문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가장행위인 매매만 무효이고 은닉행위인 증여는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08조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올바른 설명)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할 것을 서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합의(통정)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② 정답 (올바른 설명)
판례에 따르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효행위라도 외관상 재산이 이전된 것처럼 보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오답 (틀린 설명)
통정허위표시에서는 가장행위(표시행위)와 은닉행위(진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 가장행위(매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 은닉행위(증여):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유효

따라서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④ 정답 (올바른 설명)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는 단순히 통정허위표시 사실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여야 합니다. 판례는 이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⑤ 정답 (올바른 설명)
판례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로 취급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가장행위와 은닉행위의 구별: 가장행위만 무효이고, 은닉행위는 별도 무효사유가 없으면 유효
2. 제3자의 범위: 단순한 선의가 아닌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여야 함
3.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무효행위도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음

## 암기 팁
"가장은 가짜라서 무효, 은닉은 숨긴 진짜라서 유효" - 통정허위표시에서 가장행위와 은닉행위의 효력을 구별하여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