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법 제19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게 되면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저당권설정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이는 저당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담보적 지상권은 피담보채권과 부종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면 담보적 지상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②번 (틀림):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지상권자는 제3자인 丙에 대해서도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丙이 甲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관계에 불과하여 물권인 지상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③번 (틀림):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丙이 X를 사용·수익하는 것이 반드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甲과 丙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을 수 있고, 지상권자라고 해서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번 (틀림): 이 사안의 지상권은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것이지만, 지상권 자체는 용익물권입니다. 따라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서만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담보적 지상권의 성질: 담보목적이지만 용익물권의 성질을 가짐
2. 저당권침해의 판단기준: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3. 물권과 채권의 대항관계: 물권이 채권에 우선함
4. 담보물권의 부종성: 피담보채권의 소멸과 함께 담보물권도 소멸

### 암기 팁

"저당권 = 교환가치 담보 → 가치하락 = 침해 = 손해배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당권의 본질이 교환가치 파악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