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법 제17문

## 정답: ⑤번 (틀린 설명)

⑤번이 정답인 이유: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고 하더라도, 시멘트가 건물 건축에 사용되어 물리적으로 결합된 이상 부합의 효과는 발생합니다. 악의·선의는 부합 자체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맞는 설명): 부동산 간 부합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인접한 토지가 하천의 변화로 합쳐지거나, 건물이 경계를 넘어 건축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치는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뒷받침합니다.

②번 (맞는 설명): 부합의 원칙상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보다 높더라도 동산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민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는 동산 소��자에게 그 가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가격의 고저는 부합 효과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③번 (맞는 설명): 민법 제258조는 "타인의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한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합 당시에 선의인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에게 그 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부당이득 방지를 위한 조치로, 요건 충족 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④번 (맞는 설명):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으로, 사용차주가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여전히 사용차주에게 있습니다. 판례는 "사용차주가 식재한 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사용차주의 소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⑤번 (틀린 설명): 부합은 물리적 결합을 요건으로 하는 객관적 현상입니다. 제3자의 악의·선의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문제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부합 자체의 성립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시멘트가 건물에 사용되어 물리적으로 결합된 이상 부합은 발생합니다.

## 핵심 포인트

��합에서 ���요한 것은 물리�� 결합의 객관적 사실입니다.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선의·악의)이나 가격의 고저는 부합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다만 사후적인 보상 문제에서만 고려됩니다. 특히 사용대차에서 식재한 수목은 예외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