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법 제15문

## 정답: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구분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진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동법 제20조), 따라서 별도의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 오답 분석

①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틀린 이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선의·악의를 불문한다. 그러나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해서 자주점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정된다"는 표현이 부정확하다. 무단점유도 자주점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추정의 문제가 아니라 점유의 성질 판단 문제이다.

③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 틀린 이유: 판례는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도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점유 부분이 객관적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하고, 점유자가 그 부분만을 소유할 의사로 점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④ 아직 등기하지 않는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틀린 이유: 판례에 따르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설정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시효완성 후에 이루어진 경우, 시효취득자는 가등기권리자에 대해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 시효완성 전의 권리관계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 틀린 이유: 민법 제168조에서 규정하는 시효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이다. 그러나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이고, 취득시효에는 중단사유가 없다. 취득시효는 점유의 계속이 중요하므로 점유를 잃지 않는 한 진행된다.

### 핵심 포인트

점유취득시효 문제에서는 ①자주점유의 추정 ②공용부분의 취득시효 불가 ③일부 토지 취득시효 가능성 ④가등기와의 관계 ⑤시효중단사유 구별이 자주 출제된다. 특히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