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법 제14문

정답: ④번 -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간접점유는 민법 제196조에 규정된 제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유매개관계(임대차, 사용대차, 위임 등)를 통해 성립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인도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지 않고 전대차 등을 통해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② 올바른 설명 - 민법 제245조의 점유취득시효에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가 모두 포함됩니다. 간접점유자도 20년간(선의·무과실의 경우 10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③ 올바른 설명 -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이는 점유매개관계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의 침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접점유자는 여전히 간접점유를 유지합니다.

④ 틀린 설명 - 민법 제204조에 따라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는 점유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직접점유자와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⑤ 올바른 설명 -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이더라도 간접점유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관계이므로 법률행위의 유효성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 핵심 포인트

간접점유자의 권리는 직접점유자와 동등하게 보호받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점유보호청구권의 경우, 점유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점유의 형태(직접/간접)에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 암기 팁

"간접점유 = 직접점유와 동등한 보호"로 기억하세요. 점유취득시효, 점유보호청구권 등 점유의 주요 효력은 간접점유에도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