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법 제1문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본인(매수인)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판단 기준시점은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입니다.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므로, 행위 당시의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올바른 설명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등 이를 주장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③ 올바른 설명
사회질서 위반 여부의 판단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천과 함께 변화하는 사회의 가치관념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허용되던 행위가 현재는 반사회질서로 평가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④ 올바른 설명
판례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⑤ 틀린 설명
판례에 따르면,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됩니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인의 반사회질서 행위는 본인의 주관적 사정과 관계없이 본인에게 그 효과가 미칩니다.

## 핵심 포인트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 대리관계에서 대리인의 반사회질서 행위는 본인의 주관적 인식과 무관하게 본인에게 효과 귀속
- 판단 기준시점은 행위시
- 사회질서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

## 암기 팁
"대리인의 잘못은 본인이 몰라도 본인 책임" -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의 주관적 사정과 관계없이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