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법 제9문

## 정답: ⑤번 (ㄱ: 10년, ㄴ: 3년)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민법 제148조에 따라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48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 조항은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는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척기간은 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되지 않으므로 절대적 기간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1년, 5년): 1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며, 민법상 취소권의 제척기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②번 (3년, 5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의 기간이 3년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실제로는 10년입니다.

③번 (3년, 10년): 두 기간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는 10년이 맞지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는 3년이 정답입니다.

④번 (5년, 1년): 두 기간 모두 민법 규정과 다릅니다. 특히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년은 너무 짧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이중 제척기간: 취소권은 두 개의 제척기간이 동시에 적용되며,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됩니다.

2. 기산점의 차이:
- "법률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 기준으로 계약 체결일
-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주관적 기준으로 취소사유를 안 날 또는 행위능력을 회복한 날

3. 절대적 효력: 제척기간은 시효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절대적 기간입니다.

### 암기 팁

"십삼(10-3)"으로 기억하세요.
- 법률행위일부터 10년 (객관적, 긴 기간)
- 추인가능일부터 3년 (주관적, 짧은 기간)

취소권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시키려는 제도이므로, 일반 소멸시효(10년)보다 추인가능일부터는 더 짧은 기간(3년)을 두었다는 점을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