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법 제7문

정답: ② - 복대리인은 본인을 직접 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O)
민법 제124조에 따르면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즉,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고, 예외적으로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②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X)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민법 제126조에 따르면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합니다. 복대리인이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직접 대리하는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는 복대리의 핵심 개념으로,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직접적인 대리관계가 형성됩니다.

③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O)
민법 제127조에 따르면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④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O)
민법 제117조에 따르면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용행위, 개량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O)
민법 제116조에 따르면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제한능력자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대리행위의 효력은 본인의 행위능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복대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복대리인이 누구를 대리하는가입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을 통해 선임되지만, 실제로는 본인을 직접 대리하는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는 대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복대리인은 복(本)인을 대리한다"로 기억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