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법 제3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문제로, 당사자 간의 무효와 선의의 제3자 보호 원칙이 모두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 법적 근거 및 분석

이 문제는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사안입니다. 甲과 乙이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것은 전형적인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8조
-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정답: 甲과 乙이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통정허위표시이므로, 표시행위인 매매계약은 민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해 무효입니다.

ㄴ.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 정답: 통정허위표시에서 표시행위(매매)는 무효이지만, 은닉행위(증여)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이므로 유효합니다. 다만 별도의 무효사유가 있다면 별론입니다.

ㄷ. 丙이 선의인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정답: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丙이 甲과 乙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를 몰랐다면, 甲은 丙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ㄹ. 丙이 악의인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丙이 甲과 乙 사이의 통정허위표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악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통정허위표시의 이중구조: 표시행위(무효) vs 은닉행위(유효)
2. 선의의 제3자 보호: 제3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3. 대항 불가능: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무효 주장 자체가 불가능함을 의미

## 암기 팁

"통정허위표시 = 겉(무효) + 속(유효) + 제3자 보호"
-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무효
- 속마음(진의)은 유효
- 선의의 제3자는 보호, 악의면 보호 안 됨

이 문제는 통정허위표시의 기본 개념과 제3자 보호 원칙을 종합적으로 묻는 전형적인 출제유형으로, 각 법률관계를 정확히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