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법 제29문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와 근저당권자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민법 제536조에 규정된 것으로,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채무에 적용됩니다. 핵심은 '같은 계약'에서 발생한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동시이행 ○)
-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상호 대가관계에 있음
- 한쪽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면서 상대방도 받은 급부를 반환해야 하는 관계
- 판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시 지분이전등기의무 (동시이행 ○)
- 공유물분할에 있어 교환적 분할의 경우
- 각 공유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상호 대가관계
- 서로의 지분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③ 전세권 소멸시의 의무관계 (동시이행 ○)
- 민법 제312조: 전세권 소멸시 전세금 반환의무
-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대가관계
-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도 목적물 인도의무와 일체로 파악

④ 경매무효시 낙찰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 (동시이행 ✗)
- 핵심 포인트: 낙찰자와 근저당권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음
- 낙찰자는 법원과의 관계에서 낙찰받은 것이고, 근저당권자는 채권자로서 배당받은 것
- 경매무효로 인한 각자의 반환의무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
- 상호간에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동시이행관계 성립 불가

⑤ 가등기담보에서의 의무관계 (동시이행 ○)
- 가등기담보법 제12조: 청산금 지급의무
-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본등기·인도의무는 대가관계
- 담보권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 대가적 의무

## 핵심 포인트

1. 직접적 계약관계의 중요성: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간 직접적인 계약관계나 대가관계가 있어야 함
2. 제3자 개입시 주의: 법원의 경매절차처럼 제3자가 개입된 경우, 당사자간 직접적 대가관계 여부를 신중히 판단
3. 판례 동향: 가능한 한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이지만, 법률관계의 본질을 벗어날 수는 없음

## 암기 팁

"같은 계약, 서로 주고받기" -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만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④번은 경매라는 공적 절차를 통해 각각 별개로 발생한 의무이므로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