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법 제26문

## 정답: 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결론: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민법 제53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수익자)에게 이익을 주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② 틀린 이유 (정답)
낙약자는 기본관계(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사유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낙약자는 이를 이유로 제3자의 급여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특성상 인정되는 것입니다.

##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① 맞는 설명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 그 상대방은 낙약자입니다. 민법 제540조에 따라 제3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수익의 의사표시도 낙약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맞는 설명
낙약자가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약자가 계약당사자로서 갖는 권리이며, 제3자의 수익권은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가능합니다.

④ 맞는 설명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청구권도 없습니다. 원상회복은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⑤ 맞는 설명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취소권은 계약당사자나 법정대리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핵심 포인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관계의 명확한 구분입니다.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당사자이고, 제3자(수익자)는 계약의 효과만 받는 지위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낙약자의 항변권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로, 낙약자는 기본관계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에 관한 항변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