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법 제2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본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데, 을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본인인 갑의 명의가 아니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표현대리는 민법 제129조(권한외의 행위의 표현), 제125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립요건은 ①대리권의 존재에 대한 외관 ②상대방의 선의·무과실 ③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특히 대리행위는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을은 무권대리행위의 당사자로서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인 병이나 본인인 갑만이 주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틀림 -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의 과실은 성립요건(선의·무과실)에 영향을 줄 뿐, 성립 후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틀림 - 병이 을의 무권대리를 알고 있었다면 선의가 아니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무권대리행위로서 갑의 추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의 철회 없이도 병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④ 틀림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애초에 유효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표현대리의 전제가 되는 대리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⑤ 정답 - 표현대리든 일반 대리든 대리행위는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을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을 자신의 행위이므로, 병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표현대리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명의" 요건입니다. 아무리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대리인이 자신의 명의로 행위하면 대리가 아닙니다. 또한 표현대리의 주장권자는 상대방과 본인뿐이며, 무권대리인은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