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법 제18문

## 정답: ② (틀린 설명)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경우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만 배상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악의의 점유자는 고의·과실로 점유물을 멸실·훼손한 때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설명 (정답)
민법 제201조 제2항에 따르면, 악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만 배상하는 것은 선의의 점유자에게 적용되는 원칙(민법 제201조 제1항)이므로, 이 설명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① 맞는 설명
민법 제202조 제1항에서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상환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실 취득의 대가로 통상의 필요비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③ 맞는 설명
민법 제203조에 따르면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며, 대법원 판례는 이자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④ 맞는 설명
민법 제204조 제1항에서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그 증가액 또는 비용액 중 적은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맞는 설명
민법 제204조 제2항에서 법원이 유익비 상환을 위해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선의·악의 점유자의 책임 차이입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만 배상하고 과실을 취득하는 대신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지만,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받은 이익에 이자까지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선의는 현존이익, 악의는 손해전부" - 선의의 점유자만 현존이익 범위 내 배상이고, 악의의 점유자는 고의·과실 있을 때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