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법 제17문

## 정답: ①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결론: 점유매개관계에서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를 위하여 점유하므로 타주점유자가 맞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설명

점유매개관계란 임대차, 사용대차, 임치 등과 같이 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직접점유자(임차인, 수치인 등)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간접점유자(임대인, 임치자 등)를 위하여 점유하므로 타주점유자가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 점유매개관계에서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를 위하여 점유하므로 타주점유입니다.
- 예: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타주점유자입니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과실없이'가 아니라 '선의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③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 전대차관계에서는 乙(임대인)과 丙(전차인) 모두 간접점유자가 됩니다.
- 甲(임차인 겸 전대인)이 직접점유자이고, 乙과 丙이 각각 간접점유자입니다.

④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수탁자인 乙은 명의신탁자인 甲을 위하여 점유하므로 타주점유자입니다.
- 판례도 명의수탁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봅니다.

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 판례는 이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의 효력이 미치므로 타주점유로 봅니다.
- 매수인은 진정한 소유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점유매개관계의 핵심: 직접점유자가 누구를 위해 점유하는가가 중요합니다.
2. 자주점유 vs 타주점유: 자기를 위한 점유인지, 타인을 위한 점유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3. 명의신탁과 면적 초과 사례: 모두 타주점유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암기 팁

"매개관계 = 타인을 위해"로 기억하세요. 점유매개관계는 항상 타인을 위한 점유이므로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