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법 제16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지료연체기간은 승계되지 않고 새로 기산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민법 제280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할 때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과 지상건물의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지상권만 양도하고 건물소유권은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 제280조에서 인정하는 지상권의 처분권능에 포함됩니다.

② 올바른 설명 (대법원 판례)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지료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료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지료연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민법 제283조, 제280조)
지상권이 양도된 경우, 지료약정이 등기되어 있어야만 제3자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없이는 지료연체 사실을 새로운 지상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④ 틀린 설명 - 정답
민법 제283조에 따르면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전 소유자에 대한 지료연체액과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연체액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지료연체기간은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새로 기산되어야 합니다.

⑤ 올바른 설명 (민법 제283조 단서)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하려면 저당권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저당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상권의 지료연체에 관한 문제에서는 연체기간의 계산 시점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연체기간이 승계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에서는 지료액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저당권 설정 시 통지의무도 함께 기억해두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