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법 제14문

## 정답: ① (틀린 설명)

①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방해제거비용과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에는 방해상태의 제거뿐만 아니라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방해예방청구권의 경우에도 장래 발생할 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와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②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일 뿐 물권적 청구권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원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대세적 효력에 기하여 발생하므로, 불법점유자로부터 특별승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승계인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진행 중인 방해상태를 전면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방해의 원인 제거와 방해로 인한 결과의 제거를 모두 포함합니다.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소유권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 상실이 침해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방해제거청구권에는 단순한 방해상태 제거뿐만 아니라 그에 소요되는 비용청구도 포함된다는 점과,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