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법 제11문

## 정답: ④번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으로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민법 제256조는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한 경우에 분리하기 어려우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번의 경우, 토지임차인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 가질 뿐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의 승낙만으로는 제3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판례는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으로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경우, 식재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9조에서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물과 토지는 각각 별개의 소유권 객체입니다.

②번 (틀림): 정당한 권원에 의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농작물은 일시적 부착물로서 경작자가 소유권을 유지하며, 수확 후 분리가 예정되어 있어 부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번 (틀림): 건물 증축부분이 경매목적물 평가에서 누락되었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부합의 효과는 경매절차의 평가와 무관하게 발생하며, 다만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⑤번 (틀림): 소유권유보 자재가 제3자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이 선의·무과실의 제3자(건물소유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매수인과 제3자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부합 문제에서는 권원의 정당성이 핵심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 여부, 임차인 승낙의 한계, 그리고 부합의 성립요건인 '분리곤란성'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임차인의 지위와 권한의 한계는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임차인 승낙 = 불완전, 소유자 승낙 = 완전"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사용권자일 뿐이므로 소유권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