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법 제8문

## 정답: ①번

저당권의 설정은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잘못 짝지어진 것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잘못된 짝)
저당권의 설정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설정적 행위입니다. 이전적 승계는 기존에 존재하던 권리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당권 설정은 담보물권을 새롭게 창설하는 것이므로 이전적 승계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짝은 잘못되었습니다.

②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올바른 짝)
소유권의 포기는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로, 특정한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민법 제267조에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부동산은 국가의 소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대방 없이도 가능한 단독행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 관념의 통지 (올바른 짝)
민법 제528조에 따르면, 청약자가 승낙의 연착을 알면서도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승낙은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때 청약자가 하는 통지는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④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올바른 짝)
무주물의 선점은 민법 제252조에서 규정하는 소유권 취득방법으로, 주인이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올바른 짝)
민법 제132조에 따른 추인 여부의 확답 최고는 본인으로 하여금 추인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촉구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의 통지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권리의 취득 형태와 법률행위의 분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특히 설정적 행위와 이전적 행위의 구별,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행위의 구별,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의 구별 등 민법 총론의 기본 개념들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은 담보물권 창설이므로 설정적 행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