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법 제7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선택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잘못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주관적 요건(궁박·경솔·무경험)과 객관적 요건(현저한 공정성 상실)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
판례는 경매절차가 법원의 엄격한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공적 절차이므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경매는 공정한 절차적 보장이 있어 사적 자치의 남용 위험이 낮기 때문입니다.

②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
증여 등 무상계약에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균형을 논할 수 없으므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상태를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상계약에만 적용됩니다.

③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O)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공정한 범위 내에서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이자약정이 적정 이자율의 약정으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시 궁박 상태 판단 기준 (X)
대리행위에서 궁박·경솔·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인은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적 역할을 하므로, 실질적으로 법률행위의 효과를 받는 본인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선택지는 이를 대리인 기준으로 잘못 기술했습니다.

⑤ 계약체결 당시 기준 판단 (O)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후적 사정변경은 고려하지 않으며, 계약 성립 시점의 급부 균형을 평가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대리관계에서의 판단 기준: 궁박 등 주관적 요건은 항상 본인 기준
2. 적용 범위의 한계: 경매(공적 절차), 무상계약(균형 판단 불가) 제외
3. 무효의 구제: 전부 무효가 아닌 부분적 전환 가능

이 문제는 대리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판단 기준을 묻는 전형적인 함정 문제로, 대리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