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법 제4문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만 유효하게 되며,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O)
- 표현대리(민법 제129조)는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그러나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로도 그 무효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 강행법규 위반은 절대적 무효사유로서 표현대리의 적용 한계가 됩니다.

②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O)
- 민법 제124조에 따라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사전 허락뿐만 아니라 사후 추인도 가능하며, 추인의 효과는 소급하여 발생합니다(민법 제135조).
- 따라서 무허락 자기계약도 본인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X)
- 이는 명백히 틀린 설명입니다.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만 유효하게 됩니다(민법 제130조).
- 상대방이 있는 계약행위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든 관계없이, 무권대리는 추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추인 없이는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④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O)
- 민법 제126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등)에 따른 내용입니다.
- 대리인이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 이는 선의의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O)
- 민법 제118조에 따라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는 권리를 보존하는 행위로서 보존행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별도의 권한 부여 없이도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무권대리의 추인은 대리법의 핵심 개념으로, 추인이 있어야만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유무는 추인의 필요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