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법 제39문

## 정답: ① 재건축 결의

결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는 재건축 결의입니다.

## 법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건물의 재건축)에 따르면, "집합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 공용부분의 변경: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가능합니다. 5분의 4보다 낮은 요건입니다.

③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2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가능합니다. 다른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④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 집합건물법 제28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가능합니다. 관리단의 규약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집합건물법 제6조의2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가능합니다. 다른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전유부분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집합건물법에서 의결정족수는 매우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결의사항은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요구하지만, 재건축만은 예외적으로 5분의 4 이상의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이는 재건축이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 암기 팁

"재건축은 5분의 4, 나머지는 4분의 3"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재건축은 건물 전체를 새로 짓는 가장 중대한 사안이므로 가장 높은 의결정족수를 요구한다고 이해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