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법 제38문

## 정답: ②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결론: 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본등기는 채무자의 청산금 수령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가등기담보법 제12조에 따르면, 가등기담보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청산금이 없음을 통지한 후 2개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해야만 본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청산금 수령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乙의 채무변제의무와 甲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가등기담보에서는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담보권자의 가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가등기담보는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무자가 먼저 변제해야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丙에 대항할 수 있다. (×)
청산금채권의 양도는 가능하지만, 제3자인 丙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양도만으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④ 丙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저당권의 실행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가 전제조건입니다.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기간 경과와 관계없이, 저당권자는 자신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甲의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丁이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제3자가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면,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합니다. 가등기담보권자는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청산기간의 강행성: 2개월의 청산기간은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2. 가등기담보와 저당권의 순위: 가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각각의 등기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담보물권의 특성: 가등기담보는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일반채권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 암기 팁
"청산기간 2개월은 채무자의 생명줄" - 이 기간을 위반한 본등기는 반드시 무효임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