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법 제37문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등기명의자이므로,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 대해 직접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를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배우자간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① 甲은 乙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틀림)
- 배우자간 명의신탁은 유효하므로, 甲은 실질적 소유자로서 乙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관계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틀림)
- 甲은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자신의 권리를 매도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민법 제570조의 타인의 권리매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음)
- 등기부상 소유자는 乙이므로, 대외적으로는 乙만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甲은 실질적 소유자이지만 등기명의가 없어 제3자에 대해 직접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乙을 상대로 방해배제청구를 해야 합니다.

④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틀림)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계약은 무효입니다.
-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⑤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림)
- 선의의 제3자가 등기를 마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이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명의신탁의 대내외적 효력 구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대내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실질적 소유자이지만, 제3자와의 관계(대외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인 수탁자가 권리자로 취급됩니다.

2.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주체: 등기명의자만이 제3자에 대해 직접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시험의 핵심 함정입니다.

3. 배우자간 명의신탁의 특수성: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배우자간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