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법 제36문

## 정답: ①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결론: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기존의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므로 乙의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저당권 실행절차에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면,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라 매각으로 인해 소유권과 함께 그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 및 기타 담보물권이 소멸합니다. 이는 저당권 실행의 본질적 효과로,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담보권의 부담 없이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
저당권 실행 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시 기존의 모든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乙의 저당권도 예외 없이 소멸합니다.

② 戊가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한다. (오답)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지만, 甲의 임차권이 저당권에 우선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乙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었으므로 甲의 임차권은 저당권에 후순위가 되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乙보다 보증금 2억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 (오답)
甲의 임차권은 乙의 저당권보다 후에 성립되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乙의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임차권은 후순위가 됩니다.

④ 甲은 戊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오답)
甲의 임차권이 乙의 저당권에 후순위이므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에서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인 戊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⑤ 丁이 甲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오답)
丁의 저당권은 甲의 임차권보다 후에 설정되었으므로, 만약 甲이 배당요구를 한다면 甲이 丁보다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시간적 선후관계가 핵심: 乙의 저당권 → 甲의 임차권 → 丁의 저당권 순서로 권리가 성립
2. 저당권 실행의 효과: 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시 모든 저당권 소멸
3. 임차권의 대항력 제한: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 후순위 임차권은 대항력 제한

### 암기 팁

"저당권 실행 경매 = 기존 저당권 전부 소멸"로 기억하면 됩니다. 새 주인은 깨끗한 소유권을 얻는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