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법 제34문

## 정답: ②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 비로소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채권계약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매매의 일방예약은 민법 제564조에서 규정하는 예약의 한 형태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순간 본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
매매의 일방예약은 채권계약입니다. 물권계약은 물권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데, 예약은 장래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채권적 효력만을 발생시킵니다.

②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정답입니다.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본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하며, 이때부터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의 성질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소멸시효와 달리 당사자의 항변권 행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④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본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예약완결권 행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예약완결권이 소멸한다고 봅니다.

⑤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
민법 제564조에 따르면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5년이 아닌 10년이 정답입니다.

### 핵심 포인트
-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약정 없으면 10년 (제척기간)
- 예약완결권 행사의 효과: 즉시 본계약 성립
- 예약의 성질: 채권계약 (물권계약 아님)
- 이행불능시 예약완결권의 운명: 소멸

### 암기 팁
"예약완결권 = 10년, 제척기간, 직권조사" 로 기억하시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