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법 제33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계약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계약해제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일부에 대해서만 해제할 수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이행의 최고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면 되며, 반드시 구체적인 일수나 날짜를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등의 표현도 상당한 기간의 최고로 인정됩니다.

②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
민법 제546조에 따르면 정기행위는 그 성질상 정해진 시기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피로연 음식 공급계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④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X)
이것이 정답입니다. 계약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공동채무자 등), 계약해제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일부에 대해서만 해제할 수 없으며, 해제의 의사표시는 모든 당사자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이행불능 여부는 계약해제 의사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행제공 시점이 아닌 해제 시점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해제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은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의 해제 방법입니다. 해제는 계약 전체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일부 당사자에 대해서만 할 수 없고 반드시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