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법 제30문

## 정답: ⑤번

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이면서 동시에 유상계약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정리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각각 부담하므로 전형적인 쌍무계약입니다.

유상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급부를 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사용·수익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받으므로 유상계약에 해당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이지만 요물계약이 아닌 낙성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외에 목적물의 인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예: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치계약)을 말하는데,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②번 오답: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이 아닌 비전형계약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 15가지입니다.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율하는 비전형계약입니다.

③번 오답: 부동산교환계약은 유상계약입니다. 교환계약에서 당사자는 각자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상대방의 재산권을 취득하므로 상호 대가관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일회적으로 이행이 완료되는 일시적 계약이지 계속적 계약이 아닙니다.

④번 오답: 증여계약은 편무계약이지만 무상계약입니다. 증여자만이 급부의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전형적인 편무·무상계약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의 분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기본 개념입니다. 특히 쌍무·편무의 구분과 유상·무상의 구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쌍무 vs 편무: 상호 대가적 의무 존재 여부
- 유상 vs 무상: 대가 지급 여부
- 요물 vs 낙성: 목적물 인도의 성립요건 여부

### 암기 팁

"임대차는 쌍방이 돈주고받는 유상쌍무" - 임대인은 사용권을 주고 차임을 받고, 임차인은 차임을 주고 사용권을 받는 상호 대가관계임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