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법 제3문

## 정답: ②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결론: 무권대리에서 추인의 상대방은 본인과 무권대리행위를 한 무권대리인이며, 상대방인 丙은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에 따르면,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추인의 상대방을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틀린 이유 (정답)
판례에 따르면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도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유효한 추인이 됩니다. 따라서 甲이 丙에게 직접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 맞는 이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자와 본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됩니다. 이때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③ 맞는 이유
민법 제130조에 따라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존재를 모르고 한 의사표시는 추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④ 맞는 이유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이 추인의 사실을 알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丙이 추인 사실을 모르는 경우 甲은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⑤ 맞는 이유
민법 제131조에 따라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무권대리에서 추인의 상대방에 관한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상대방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추인의 상대방 = 무권대리인 + 계약상대방 모두 가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본인은 누구에게든 "이 계약 인정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