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법 제29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매수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법적 제한으로 인한 건축 불가능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가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매매목적물이 그 종류의 물건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하자로 보며, 특정 목적을 위해 매수한 토지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하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② 정답 - 계약해제권의 제척기간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는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은 중단·정지되지 않는 절대적 기간입니다.

③ 정답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계약해제권과 달리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④ 정답 - 악의 매도인의 면책 불가
민법 제572조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어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⑤ 오답 - 과실상계 적용 가능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매수인의 과실이 기여한 경우 민법 제396조(과실상계)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과실상계의 본질에 비추어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하자담보책임의 계약해제권(제척기간)과 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의 구별
- 무과실책임에서도 과실상계 법리 적용 가능
- 악의 매도인에 대한 면책특약의 무효